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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각종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주장까지 나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밝힌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증여세 규정과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세무조사, 무엇이 사실일까?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조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역할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국민 계좌를 무작위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AI는 단순히 비정상적이고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 패턴을 선별하는 보조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AI가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족 간의 소액 이체까지 일일이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세무공무원입니다.
가짜뉴스의 대표 사례
가짜뉴스 중 가장 많이 퍼진 내용은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으로 증여세 과세”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지출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단순한 소액 송금이 곧바로 세금 부과로 이어지지 않음
- AI 세무조사는 특정 혐의 거래에 국한된 조사 보조 시스템임
따라서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50만 원만 송금해도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증여세 기본 규정 다시 확인하기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증여세의 기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법은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즉,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가 면세 범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
자녀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의료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런 돈을 자녀 명의 통장에 저축해두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용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교육비는 부모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고, 가능한 한 관련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통장 활용 시 주의할 점
많은 부모들이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아주곤 합니다. 이때도 증여세 규정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통장: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면세
- 성인 자녀 통장: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면세
-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
즉, 자녀 명의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간 저축하면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할 때 무조건 증여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써서는 안 되고, 국세청이 고시하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이자 차익이 1천만 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시 자금 출처 대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상환 능력이 없으면 결국 부모가 갚아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금 출처 계획과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 정리
- 10년 단위 공제 활용: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친족 1천만
- 생활비·교육비는 직접 지출: 통장 저축은 증여 추정 가능성, 반드시 사용 증빙 확보
- 차용증 + 실제 이자 지급: 대여 형식 활용 시 증여세 리스크 감소
-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 필수: 부모 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이므로 신고 필요
- 성실 신고: 증여세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도입은 탈세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지, 소액 송금까지 일일이 감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목돈을 주거나 자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결국, 계획적 증여 + 정확한 신고 + 합리적 증빙 이 세 가지가 가족 자산 이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최소화하며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