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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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동거인

또 다른 정보 2025. 8. 18. 14:15

주민등록사실조사 동거인,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동거인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세대주가 아닌데, 내가 대신 참여해도 될까?”, “동거인은 조사 대상이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글을 통해 주민등록사실조사에서 동거인의 역할, 조사 방법, 주의사항까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 24 앱)도 진행 중이라, 세대주와 동거인의 참여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사실조사란?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전국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정확한 인구 및 거주지 현황을 파악해 복지·선거·주거·세금 등 행정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비대면 참여: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 24 앱)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
직권 정정: 10월 24일 ~ 11월 20일

▶ 동거인 역시 주민등록에 올라 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동거인의 정의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한 세대 안에 거주하지만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취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
친척이지만 동일 세대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
단기간 함께 거주 중인 사람

이런 경우가 모두 주민등록상 동거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실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3. 주민등록사실조사에서 동거인의 역할

세대 대표 1인이 비대면 참여 가능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별 1명이 대표로 참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동거인(등본상 기재)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거주 사실 확인
- 조사 시 동거인의 실거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만약 동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에 남아 있다면,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정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복지 및 행정 서비스 연계
- 동거인의 정보도 주민등록에 포함되므로, 복지 수혜, 과세, 선거권 관리 등에 반영됩니다.

▶ 즉, 주민등록사실조사에서 동거인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는 점!

4. 동거인 관련 유의사항

실제 거주 여부 중요
→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올라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또는 직권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사실조사 과정에서 동거인의 거주 사실을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시 확인
→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조사 참여 시에도 세대별 1명이 대표로 참여 가능하므로, 동거인이 앱에서 참여해도 인정됩니다.